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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공지] 「개특법 시행령」 개정안 시행 (2019.10.01 시행) - 주요 개정내용
작성자:
GB사업단
등록일:
2020-01-21
첨부파일:
국토부 보도자료_1.JPG
(129.4KB)
Download: 7
,
국토부 보도자료_2.JPG
(111.4KB)
Download: 6
<p> 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안녕하세요 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훼손지정비사업 GB사업단입니다.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 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</span><b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훼손지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 규모,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</span></b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으로 하는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(9.24)함에 따라</span><b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 2019년 10월부터 시행</span></b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되었습니다.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 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이번 개발제한구역법 </span><b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</span></b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으로 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 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1. </span><b><span style="color: rgb(255, 0, 0); font-size: 10pt;">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밀집훼손지의 규모를 완화</span></b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하였습니다.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 종전에는 밀집훼손지가 1만㎡이상이어야만 정비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, 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면적이 3천㎡이상인 여러개의 밀집훼손지가 결합(전체 면적은 1만㎡이상)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 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2. 또한 훼손지 판정기준을 종전에는 '16.3.30. 이전에</span><u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 준공</span></u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된 동식물시설로 하였으나, 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 이를 </span><b><span style="color: rgb(255, 0, 0); font-size: 10pt;">'16.3.30 이전에 <u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건축허가</span></u>를 받은 시설로 확대</span></b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하였습니다.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 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3. 아울러, 정비사업구역의 </span><b><span style="color: rgb(255, 0, 0); font-size: 10pt;">정형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밀집훼손지 면적의 5%범위 내에서 임야를 포함</span></b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할 수 있도록 하였고,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 정비사업 방식도 기존의 환지방식에 추가하여 수용방식, 혼합방식으로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 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 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감사합니다.</span></p><p> </p><p> </p><p> </p><p> </p><p> 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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